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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제목 “의료부문 빠진 저출산대책, 올해는 달라져야”
작성자 모유은행
작성일 2016-01-11 10:05:49.0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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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료부문 빠진 저출산대책, 올해는 달라져야”

​경향신문 : 2016-01-06

 

# 2013년 2월 강원도 인제군 최전방부대 소속 故 이신애 중위(당시 만28세)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임신7개월이었던 이 중위는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특히 부대인근에 산부인과가 없어 왕복 3시간거리의 속초 소재 병원을 오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문제 해결에만 약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가임기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은 1.2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위 사례는 그간의 정부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아이를 낳는데 가장 필요한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보니 출산장려책 역시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이에 의료계가 저출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발표에 맞춰 지난해 12월 7일 8개 관련학회가 ‘대한민국 저출산대책의료포럼(이하 포럼)’을 발족한 것.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배종우 교수(포럼 상임대표)는 “그간 정부는 양육, 주택지원 등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의료부문은 소홀했다”며 “앞으로 저출산해결에 필요한 의료정책을 정부에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목표는 산모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태어난 아이건강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 특히 임산부를 위한 시설확충과 신생아·미숙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한다는 것이 배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을 6~7년간 계속 확충해왔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생겼다. 또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에는 연간 90억원을 투자하지만 비급여는 오롯이 보호자의 몫인데다 미숙아들은 퇴원 후 3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해 부모의 경제적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 

 

배 교수는 “부족한 지역에 시설·장비를 지원해야하며 미숙아 재활치료비용은 정부가 바우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산모와 신생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의료환경 구축에 집중할 때”라며 “앞으로 정부와 계속 소통하며 저출산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